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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강제 사표’ 국책연구기관장 18명중 11명 사표수리

지난 4월 정부의 강요로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장 18명 가운데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등 11명의 사표가 수리됐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사표를 제출한 국책연구기관장 18명 가운데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7명의 기관장만 재신임하고 나머지는 사표를 수리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력과 전문성, 재임 기간, 감사 결과, 안팎의 평가,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재신임 여부를 평가했다”며 “주말부터 청와대와 부처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김형진 한국교통연구원장과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 대운하 사업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의 장이 퇴진하게 됐다. 또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이봉조 통일연구원장 등 비교적 개혁적인 성향의 인사들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 안팎에서는 “정부가 대운하 사업과 보수적인 정책 추진에 대비한 ‘코드 인사’에 나서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현 한국개발연구원장과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세진 한국법제연구원장,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 7명은 사표가 반려됐다.

정부는 지난 4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에게 일괄사표 제출을 강요해 “연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291238.html

<4대강 정비계획>

한강을 모델로 4대강을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전문가가 아닌 제가 아는 상식만으로도...

한강은 참으로 생태학적으로 잘못된 강입니다.

강이란 실개천이 모여 개천이 되고 개천이 모여 강으로 흘러가야하는데

한강은 그 수만은 개천과 실개천을 모두 복개하여 메워버리고

대신 우수관으로 그 모든 빗물을 관을 통해 빠른 속도로 강으로 내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필연적으로 강물이 범람하지 않토록 콘크리트 제방을 쌓아야하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콘크리트는 그 자체로 수질오염을 심각하게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더우기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물의 양이 많고 수심이 깊어지면서 물의 흐름은 빨라지고

퇴적물이 쌓이지 못하고, 따라서 강변에 수초들이 자랄 수 없으며,

자연정화 능력을 상실당한 강은 물이 더욱 썩어갈 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강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되어집니다.

(수자원 총이용량(337m3)의 33%(76m3)가 생활용수로, 47%(16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었던것이

2003년도 상황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있더군요...)

이 어마어마한 양을 죄다 지하수로 충당하겠다구요?

지하에 있는 물을 죄다 퍼쓰면 참으로 지반이 튼실해지겠습니다.

얼마전 이명박은 강이 하수도로만 사용되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했더군요.

그말은 우리가 먹는 물을 하수도로 보는 겁니까?

(말꼬리 잡는다고요? 맞습니다. 저 지금 말꼬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부라면 강=하수도가 안되도록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는 것을 추진해야한다고 봅니다.)

생활용수도 그리고 우리가 먹는 농작물도 모두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강에 콘크리트 제방을 쌓아 수심을 강제로 깊게하고화물선을 띄운다면....

과연 그 물을 수돗물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건설자제로 비싸게 팔리는 강가의 모래와 자갈... 건설을 위해서 어느정도 채취는 불가피 하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강가의 수초가 살고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몽창 파내면 내일 아침 다시 자갈과 모래가 소록소록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더욱 소중히 해야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 수십년간 강가의 모래와 자갈을 불법으로 채굴해가면 안되도록

엄중히 지키고 있던 것인데...

이를 환경연구도 대충해가면서 죄다 파내고 제방을 쌓으면

건설업체야 신나겠지요....

하지만,

강에 서식하는 생물과 함께, 강물은 그냥 다 죽으라는 겁니까?

분명 정부는 2000년도에 생태하천 복원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강을 복개하려는 겁니까?

현재 대운하는 나중에 하고 먼저 사사삭 실시하는 4대강 정비....

그 자체를 반대합니다.